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11. 11. 선고 85누231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4(3)특,383;공1987.1.1.(791),21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주세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3. 24. 선고 80누23 판결
  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][집29(1)행,116;공1981.5.15.(656) 13849]
  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초과부분취소
  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3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4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362 판결
  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5.15.(632),12749]
  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  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누5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1;공1980.3.15.(628),12597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80. 1. 15. 선고 79누49 판결
  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7;공1980.3.15.(628),12598]
  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  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9년

7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누268 판결
  [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2.1.(625),12429]
  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8. 대구고등법원 1979. 10. 2. 선고 76구16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종합소득세부과처분)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8년

9. 대법원 1978. 1. 31. 선고 77누270 판결
  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23;공1978.4.1.(581) 10644]
  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76년

10. 대법원 1976. 11. 23. 선고 76누38 판결
  [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4(3)행,59;공1977.1.1.(551) 9635]
   수시분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